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, 고물가 3중고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'새출발기금'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,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
새출발기금,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면서,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 지원 대상은 크게 '부실차주'와 '부실우려차주'로 나뉩니다.
'부실차주'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. 이 경우, 순부채의 60%에서 최대 80%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도 가능합니다. 반면, '부실우려차주'는 현재 연체 상태는 아니지만, 폐업, 6개월 이상 휴업, 만기 연장 곤란 등의 사유로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.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은 없지만, 9% 초과 고금리 대출에 대해 9% 단일금리로 조정받거나 장기 분할상환(최대 10년)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중요한 점은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받은 사업자 대출, 그리고 대표자가 받은 가계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금, 4대 보험료, 개인 간 사채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
채무조정,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과도한 빚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준다는 점입니다. 앞서 언급했듯, 부실차주는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원금의 최대 8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사실상 상환 불가능한 빚을 탕감해주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강력한 혜택입니다.
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도 혜택이 상당합니다. 원금 감면은 없지만, 9%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모두 9% 단일 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. 또한, 거치기간(최대 1년)과 분할상환 기간(최대 10년)을 부여하여 월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 이는 당장의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채무조정 절차는 신청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,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이 과정에서 추심이 중단되고,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중지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. 하지만 신청 전, 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 따라하기
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'새출발기금.kr'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.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,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전국 5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5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함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가면 더욱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는 보통 '신청 접수 → 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 확정 → 채무조정안 협의 및 약정 체결' 순으로 진행됩니다.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금융권에 통보되며, 이때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. 이후 약 1~3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.
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새출발기금은 분명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이지만,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는 점입니다. 고의적으로 연체를 유발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거절되거나, 약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.
또한,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다른 채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므로, 단기적인 금융 활동의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.
마지막으로, 새출발기금은 모든 채무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. 조세, 과태료, 보증채무, 사채 등 일부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본인의 채무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고, 조정 가능한 채무와 불가능한 채무를 구분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